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691056?sid=104
“미국 연방의회의 일치된 지지를 받아 우크라이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미 의회 하원이 ‘우크라니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무기대여법’(Ukraine Democracy Defense Lend-Lease Act)을 압도적 표차로 가결한 28일(현지시간)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한 말이다. 제2차 세계대전 도중인 1941년 3월 11일 프랭클린 루스벨트 당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처음 발효한 무기대여법이 81년 만에 부활한 가운데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확실한 승기를 잡은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낸 것이다.
앞서 상원을 통과한 무기대여법은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곧바로 효력을 발휘해 핵무기를 제외한 미국의 모든 고성능 무기가 우크리이나군에 제공돼 러시아군을 대량으로 살상하는 데 쓰일 전망이다.
이날 미 하원은 무기대여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찬성 417표 대 반대 10표의 커다란 차이로 통과시켰다. 이 법률은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무기를 실시간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왜 이런 법이 필요한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 전쟁은 민주주의와 독재의 싸움”이라고 규정한 점에 답이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은 물론 모든 자유 세계를 대신해 커다란 희생을 치러가며 러시아와 싸우고 있다고 여긴다. 실제로 펠로시 의장은 무기대여법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크라이나 국민은 우리(미국인) 모두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호소했다.
무기대여법은 2차대전 때 처음 등장했다. 1940년 6월 프랑스마저 나치 독일에 항복하면서 전 세계를 잠식해가던 파시즘에 맞서 영국 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게 됐다. 당시만 해도 전쟁 당사국이 아니었던 미국은 ‘자유세계의 병기고(arsenal)’를 자처하며 영국 등 파시즘과 싸우는 모든 나라에 무기를 무한정 공급할 뜻을 내비쳤다. 그 결과 이듬해인 1941년 3월 무기대여법이 전면 시행에 들어갔고 영국은 물론 소련(현 러시아), 중국 등 다른 연합국도 지원 대상이 되었다.
(중략)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반드시 이겨 러시아를 강대국 대열에서 아예 퇴출시키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다시는 국제사회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가 아주 확고하다. 그는 지난 21일 백악관에서 데니스 슈미갈 우크라이나 총리와 만나 미국의 군사지원 및 경제원조를 굳게 약속할 당시 일부러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초상화 앞에 앉아 눈길을 끌었다. 루스벨트는 1940∼1941년 무기대여법의 미 의회 통과를 주도하고 직접 서명까지 한 바로 그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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